전경련, 4차산업혁명 성공 위한 10대 과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분야를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가 제시했다. 전경련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개최 목적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기반기술 분야별 협회 정책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전경련은 “실무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기술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반기술 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제고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전경련은 바이오, 사물인터넷, 컴퓨팅기술,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VR·AR, 3D프린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려한 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책 개선 과제 중에는 의료기관 외에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늘리자는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허용 확대',  5G 장비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초연결네트워크 기반시설에도 한시 적용하자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시설 한시 투자세액'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되, 개인정보 오용·사생활 침해 시 처벌 수위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 병행해 마련하자는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 밖에도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 허용,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위성 영상 무상 배포,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허용, VR/AR 융합콘텐츠 생태계 조성, 3D 프린터 인증 개선, 블록체인 활용한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등이 정책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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